부 칙 (2013.1.1 법률 제116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1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제한에 따른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