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1.12.31 법률 제111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3항, 제92조 제2항, 제97조, 제99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및 제14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2조 및 제133조와 종전의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 및 제1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3조【급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