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9.2.3 법률 제94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 제2항 단서(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 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6항(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4조의3 제1항 제5호, 제4조의4 제3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 제6항, 제15조의3 제5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5항 제4호,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제4조 제3항ㆍ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13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1조의2 제3호, 제1조의3, 제2조ㆍ제3조 제1항ㆍ제4조 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 제2항ㆍ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 제3호ㆍ제6조 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 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조 제3항, 제13조 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 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 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 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 제2항 제5호(제1조의3 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 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 제1항ㆍ제3항 제6호ㆍ제4항 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 제4항 제4호(제1조의3 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 제1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등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 제3호, 제1조의3, 제2조ㆍ제3조 제1항ㆍ제4조 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 제2항ㆍ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 제3호ㆍ제6조 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 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 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 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 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 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 제2항 제5호(제1조의3 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 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 제1항ㆍ제3항 제6호ㆍ제4항 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 제4항 제4호(제1조의 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한 이사의 감사업무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기간의 산정은 제3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6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용어변경 등에 따른 특례】
제1조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는 각각 「상법」 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로 본다.

제9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연결대차대조표는 각각 제1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로 본다.

제10조【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다.

제11조【주권상장법인의 동일감사인 선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동일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종전의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회사(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제2항 본문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 자목 및 제140호 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