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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4 재무부령 제13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로 본다.
③【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관세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범위에 관한 규칙
2.관세법 제27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등을 제한할 물품지정에 관한 규칙
3.관세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율지정규칙
4.관세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물품등 지정규칙
5.관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규칙
6.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규칙
7.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규칙
8.관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업종 또는 물품과 납부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칙
9.관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수용료 및 사용료규칙
10.관세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지정규칙
11.관세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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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