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을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으로 한다. 본문 중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를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항 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4호·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 제3항 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중 "관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 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 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