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3.2.15 대통령령 제243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관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거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201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