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4조 제2항, 제39조 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 제1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3 제6항, 제2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 제144조, 제147조, 제148조, 제153조의2, 제154조, 제187조 제6항, 제188조 제4항 및 제23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갱신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조의3 제6항, 제187조 제6항, 제188조 제4항 및 제23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진행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가산세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 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5조의4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