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1.4.1 대통령령 제228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2호, 제193조의2, 제25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6조 제4항ㆍ제5항,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항 제1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 제1항 및 제28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관리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 제1항 및 제28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 제1항 및 제288조 제8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시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6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은 제187조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으로 보되,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7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