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 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