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7.13 법률 제75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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