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3.12.30 법률 제70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거나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요한다.

제7조【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