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8 법률 제60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심판청구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38조·제38조의 2·제43조의 2·제43조의 4 및 제43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23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서 동 처분을 취소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4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