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6 법률 제4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 제5항 단서, 제28조의 4 제1항,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 제28조의 6 제1항 제13호·제15호 및 제16호, 제28조의 7 제1항 제5호, 제29조 제1항 단서, 제30조 제16호 및 제22호, 제34조 제1호 및 제4호, 제34조의 2 제2항, 제37조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2, 제17조, 제28조의 5, 제29조, 제30조, 제34조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