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법률 제46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7조의 4, 제24조 및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의 3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제9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동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중 수입면허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7조 및 제37조의 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 3 제3항(동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 8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산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및 종전의 제2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관세감면율                       │ 

   │    구  분    ├──────┬──────┬──────┬──────┤

   │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가.종전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   제28조의   │관세액의    │관세액의    │관세액의    │관세액의    │

   │   물품       │100분의 35  │100분의 30  │100분의 25  │100분의 20  │

   │나.종전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   제28조의 3 │관세액의    │관세액의    │관세액의    │관세액의    │

   │   제1항 제2호│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

   │   의 물품    │            │            │            │            │

   └───────┴──────┴──────┴──────┴──────┘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8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34조의 2 제1항, 제37조 제5항·제6항, 제18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