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12.22 법률 제27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 3·제242조의 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 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76.12.22 개정)

제2조【법령의 폐지】
관세법 및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동전】
제28조 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 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동전】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 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 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 2 제4항·제160조의 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 4 및 제195조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 2 제4항 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76.12.22 개정)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시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제17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 통관업종사경력 및 그 실적 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 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 3 및 제242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