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8.9.16 법률 제55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 승인, 동의, 신고, 보고, 확인 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이 체결되어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이 추진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기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조세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9호 및 제7조 제1항 제9호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④ 한국토지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후단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⑦ 대외무역법 제11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외자도입법 중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