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0.12.31 법률 제42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판매·반출·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호 및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인취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균등할주민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또는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세액을 부과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지급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 중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상당액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로 징수한다.

제8조【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