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0.1.1 법률 제99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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