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61.12.30 각 령 제325호)

①【시행일】
본 영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소주제조자는 법률 제826호 주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4295년 1월 2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해당주류에 대한 제조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제2조의 2에 규정한 제조장의 시설이 없거나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단기4295년 6월 말일까지 그 시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종전의 증류식이나 희석식의 1종류에 한한 조건부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에 받은 면허에 한한다.

③【동 전】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제조하게 할 소주의 종목을 결정하여 단기4295년 1월 31일까지 당해 주류제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동 전】
단기4294년 12월 31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경영하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으로서 제2조의 2 또는 제4조의 2에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기4295년 6월 말일까지 제2조의 2 또는 제4조의 2에 규정하는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제2조의 2 제1항과 제4조의 2 제1호의 규정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면허를 받고 주류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를 하고 있는 제조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2.7.30 개정)

⑤삭 제(62.7.30)

⑥【동 전】
본 영 시행당시 위생관서로부터 음식물제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 영 시행 이후 그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단기4295년 1월 20일까지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⑦【동 전】
법률 제826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주세액이 20만환 이하인 때에는 단기4295년 1월 31일 이내에 그 세액이 20만환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각월에 등분하여 그 달 말일 이내에 이를 징수한다.
세액이 20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95년 1월과 2월
세액이 백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95년 1월 내지 3월
세액이 3백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95년 1월 내지 4월

⑧【동 전】
법률 제826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의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⑨【동 전】
법률 제826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시행당시 주류제조자가 종전의 주세법소정절차를 필한 주정을 수출용 또는 주한국제연합군납품용주류의 제조용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소정절차를 받아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률 제826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동 전】
단기4294년 12월 31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자는 단기4295년 1월말일까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류판매업판매방법구분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구분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소매업의 면허로 간주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