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60.12.31 국무원령 제170호)

본 영은 법률 제574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한다.

법률 제574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주류의 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574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정비하여야 할 주류제조자는 단기4294년 5월 10일 이내에 그 정비할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취소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취소신청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취소할 주류의 종류를 정하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2항에 의한 정비는 단기4294년 5월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단기4294년 6월 말일까지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574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면허신청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