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표의 오른쪽란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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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의 면허         │  새로운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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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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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도매업면허        │                    │

      │약주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민속주도매업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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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도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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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수출업면허        │                    │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입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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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수출입중개업면허  │                    │

      │국내주류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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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소매업면허        │주류소매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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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 또는 군납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류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