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9.12.31 법률 제98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나목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전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조면허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등에 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판매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