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61.12.8 법률 제826호)

①이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주류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주정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제조장을 주정제조장으로, 그 주류제조자를 주정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주정 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는 원료주로 환산한다)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제조자를 그 반입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5두 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 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희석소주와 재제주에 대한 원료주세를 공제한 실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 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이 법 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