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玲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부 칙 (2005.5.31 법률 제75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 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주류판매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 동항 각 호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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