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3.12.31 법률 제70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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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    세    대    상       ├──────┬──────┬──────┤

│                                  │2004.1.1 ∼ │2005.1.1 ∼ │2006.1.1 ∼ │

│                                  │2004.12.31  │2005.12.31  │200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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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항 제1호 라목 해당 주류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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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