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9.12.28 법률 제60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제26조 및 제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제22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업장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의 이전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주류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제조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직매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류판매업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어 환입되거나 멸실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담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의 보존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15의 세율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고 및 납기에 관한 특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제23조 제1항·제26조 및 제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직매장은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제조장 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제4항 및 제115조 제2항 중 "주세법 제27조의 2 제3항"을 "주세법 제35조 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 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