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60.12.30 법률 제574호)

이 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5석 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 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