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관한 법률의 부칙개정에 의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 2의 개정규정 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호의 개정규정 중 "허가의"를 "승인·허가의"로, 동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등록"을 "허가"로 본다.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 2의 개정규정 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개정규정 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위탁의 취소"를 "인가 또는 위탁의 취소"로 본다.
⑥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⑦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2조의 개정규정 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⑧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시설의 폐쇄"를 "시설설치의 취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