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0.12.31 법률 제42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주류의 종류(품목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①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주류가 당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지자를 제조자로, 소지장소를 제조장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용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당해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증류주에 대한 세율적용의 특례】
제3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증류주중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로 분류되어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던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주료·국자·입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을 "탁주, 약주류 중 약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