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74.12.21 법률 제26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의 면허를 받고 인삼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삼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기타 재제주(이 법에 의한 인삼주를 포함한다)를 36리터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에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다만,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주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액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 주류의 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