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71.12.28 법률 제232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를 당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4조【제품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주정을 제외한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세액산정】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6조【소지신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안에 있는 주류 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8조【주류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의 제조면허를 받고 브랜디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브랜디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시설보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디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브랜디 제조자는 1972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시설 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국의 제조 및 판매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자나 입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법 시행전 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적용기간】
제3조 제1항 제1호 가, 나의 단서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