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27 법률 제10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 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시험 제조시 주류제조면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주세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입주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