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이 영 시행 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가증권의 매매 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과 법인간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4항 및 제5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