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현물출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합병시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분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분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4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관련한 증여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