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부칙 개정에 의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2조 생 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②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제14조 제3항"을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 제2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명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 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 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 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④∼⑥생 략
⑦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긴급명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 제3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13조 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