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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6.12.30 법률 제51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문화재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지정문화재 중 제12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은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익법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 제48조 제1항·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림지 등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6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주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0조 및·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공익법인 등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 등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제1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 후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금융재산 일괄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 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 제2항 중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1항 중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호 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제74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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