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제4조【공익사업에 대한 자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사실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