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2.29 법률 제63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9월 1일 전까지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제3조【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
①교통세의 지방양여 비율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01년 교통세 수입의 1,000분의 24로 하며, 교통세가 폐지되는 때의 지방재원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②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은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1,000분의 976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항 제1호 중 "교통세 양여재원 전액"을 "전화세 양여재원 전액·교통세 양여재원 전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교통세 전액"을 "교통세의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세전입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세 전입액"으로 한다.
②지방양여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정비사업: 교통세 양여재원 전액과 주세 양여재원의 1,000분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 및 농특세 전입액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농어촌지역개발사업: 주세 양여재원의 1,000분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
3.수질오염방지사업: 주세 양여재원의 1,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특세 전입액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4.청소년육성사업: 주세 양여재원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