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 제2호 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7호”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