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 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8호의2 및 제9호는 200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 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8호의2 및 제9호는 이 영 시행 후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 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특별소비세”를 각각“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특별소비세액”을“개별소비세액”으로,“「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호 본문 중“특별소비세”를“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2호ㆍ제8호 및 제31조 제2항 제1호 중“특별소비세”를 각각“개별소비세”로 한다.
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제5호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중“특별소비세ㆍ주세”를“개별소비세ㆍ주세”로,“「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특별소비세”를“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개별소비세 또는”으로,“「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특별소비세”를 각각“개별소비세”로,“특별소비세액”을“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제2호 가목 전단 중“「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특별소비세 또는”을“개별소비세 또는”으로,“「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 중“「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 제10항 및 제74조 제2항 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 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 제6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 제1항, 제116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