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捻注섰 부칙

법

령

규칙

통칙

부 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제3항 제5호 밎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3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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