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9.12.3 대통령령 제166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진주의 과세에 관한 별표1 제4호 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철회 또는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업용 선외내연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32호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제조장 및 하치장이나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환입한 후 당해 환입장소를 운영하는 자와 연명으로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 등을 환입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세규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 등을 환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환급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에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환급 또는 공제신청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 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 (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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