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8.12.26 법률제92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 제5항·제3조 제7호·제6조 제3항·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9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12.31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소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항·제5항·제6항·제11항·제12항, 제3조 제7호, 제4조,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항·제5항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개정)

제4조 【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조 제2항 제4호 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課稅遊興場\所에서 乳興飮食行爲를 한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