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7.12.31 법률 제88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자동차 과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3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ㆍ판매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 제2항 제4호 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1조 제2항 제4호 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이 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특별소비세법」”을 각각“「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특별소비세법」”을 각각“「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 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45조 제1항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 제9호 나목 및 제583조 제2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중“「특별소비세법」을“「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특별소비세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