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4.10.16 법률 제7224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절기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 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5항·제6항의 규정과 제18조 제2항의 규정 중 반입자에 관한 부분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③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4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7조【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 또는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