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1.12.15 법률 제65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항, 제10조의 2, 제18조 제1항, 제2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1년 11월 2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이 법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1년 11월 19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 중 2001년 11월 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