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2.29 법률 제62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2호와 제19조의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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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기간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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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대 상   │단 위 │2001.7.1  │2002.1.1  │2002.7.1  │2003.7.1  │

│                │      │    ∼    │    ∼    │    ∼    │    ∼    │

│                │      │2001.12.31│2002.6.30 │2003.6.30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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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리터당│  185원   │  191원   │  234원   │  276원   │

│나목 해당 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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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리터당│   82원   │   82원   │  107원   │  131원   │

│다목 해당 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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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리터당│    3원   │    3원   │    6원   │    9원   │

│라목 해당 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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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 킬로 │          │          │          │          │

│바목 해당 물품  │그램당│   114원  │   114원  │   226원  │   3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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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리터당│    60원  │    60원  │    78원  │    96원  │

│아목 해당 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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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 세 대 상   │단 위 │2004.1.1  │2004.7.1  │2005.7.1  │2006.1.1  │

│                │      │    ∼    │    ∼    │    ∼    │    ∼    │

│                │      │2004.6.30 │2005.6.30 │2005.12.31│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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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리터당│  315원   │  363원   │  412원   │  412원   │

│나목 해당 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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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리터당│  131원   │  154원   │  178원   │  205원   │

│다목 해당 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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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리터당│    9원   │   11원   │   15원   │   17원   │

│라목 해당 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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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 킬로 │  323원   │  420원   │  515원   │  592원   │

│바목 해당 물품  │그램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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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 │리터당│   96원   │  112원   │  130원   │  150원   │

│아목 해당 물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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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