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9.12.3 법률 제60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3항 및 제1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괄납부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와 종전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제15조 제2항 단서·제4항, 제16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하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8조【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가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2류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제1종 제1호 및 제2호, 제3종 제5호, 제4종 제2류 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2), 제2호 나목 (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교통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 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2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