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4.12.22 법률 제48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법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세액의 환급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면세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의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를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종 제1호 및 제2호, 제3종 제5호, 제4종 제2류 제3호 및 제5호의 물품"로 한다.
②교육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 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 제2류"으로 한다.
③교통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 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2류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