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78.12.5 법률 제31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 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소지물품의 확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세구역 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